제10장  보  칙

제60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단,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제1항 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제61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2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4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정관은 과천시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정관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 중대한 변경의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