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5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개최를 청구 또는 요구를 하는 자의 대표는 해당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총회안건을 기재한 청구서 또는 요구서에 조합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청구 또는 요구의 방법으로 한다)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 공고된 총회가 개의·의사 또는 의결정족수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 또는 요구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1.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1호를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⑧ 총회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해임총회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의 안건이 부결된 경우, 해임총회의 소집과 관련한 비용은 해임총회소집을 발의한 대표자와 발의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93조에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변경포함)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과천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해산시의 회계보고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5.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6.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7.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18. 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19.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9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서명 및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8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⑧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ㆍ대의원의 선출 및 협력업체 선정 시 정수 이상의 후보로 인하여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⑨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더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4. 조합원이 사망에 준하는 유고로 인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미처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상속인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⑩ 위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과천시장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ㆍ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ㆍ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하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11인 이하(복리시설의 경우 1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 또는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다만, 보궐선임은 동별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와 조합의 이주 개시로 인하여 이주한 것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 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⑦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 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사업완료에 따른 해산

6. 정관의 경미한 변경

② 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의결사항을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였으나 회의 개최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2회 이상 무산되는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위한 공람의견 검토 및 심사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과천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