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단, 대표조합원의 권리를 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재선임하여야 하며, 재선임된 대표조합원이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⑤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토지 및 건축물의 출자(금전출자 포함)에 의한 신탁등기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향후 계속하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과 같은 포괄적인 대리위임은 불가능하며, 총회 등 각 사안별로 대리위임장을 별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거주자가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이 경우 성인인 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계속하여 포괄적 대리위임도 가능하며, 대리인을 신고하는 경우 조합은 각종 통지·고지를 대리인에게 직접 행함으로서 해당 조합원에게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포괄적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위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대리 위임의 효력이 유지된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4. 조합원이 사망에 준하는 유고로 인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미처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상속인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이 주소변경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변경된 주소를 알 수가 없기에 통지를 할 당시까지 신고된 주소로 조합원에 대한 통지 등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 제39조, 제70조제5항, 제77조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해당기간 만료일에 상실된다. 이 경우 조합원 지위상실시점까지 집행된 정비사업비, 계약 및 인허가 조건등으로 인한 조합채무 발생분을 종전자산금액비율로 부과시킬 수 있다.

 1.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한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